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및 가입대상과 가입방법을 알아보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비용, 벌금, 피해자 보상 등을 지원하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도입배경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등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의7)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해당됩니다.

1.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주요 보장 내용
법적 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과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법원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과징금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을 포함합니다.

사고 대응 비용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알림을 보내거나, 사고 조사 및 복구 작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업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입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금융 기관, 병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경우에 유용합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려는 기업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방법
대부분의 보험사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험 상품의 세부 조건과 가격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필요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평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